죽은 원조 (Dead Aid)

<불우이웃 돕기?>

노숙자들이나 그외 공식 ‘불우이웃’들에게
한끼 밥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곱게 보게 되지는 않는다.
특히, 살림과 시간 넉넉하신 교회 아짐들이 주축이 될때는 더욱.
물론 그 돈 교회 목사한테 가져다 바치는것보다,
그 시간 길 막고 서서는 ‘예수믿으세요’라고 소음 공해 일으키는것보다야 몇만배 낫지만서도.

 

돈과 시간이 넉넉하신분들.
단순히 남는 돈 시간 써서 깊은 고민 없이
남을 돕는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과 자기 만족감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뿐이라는 인상때문에.

돈과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근본을 파고들어
가난과 불행의 사이클을 끊어줄 방법을 찾아주시는것이
그들에게 매일 한끼 밥을 챙겨주며
계속 “내 만족스러운 봉사활동 대상”으로 유지시키는것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때문에.

그렇지만 저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없는 이유가
1. 일단 한끼 밥을 먹고 살아야 미래도 도모할 수 있다. – 오늘 배고파서 죽으면 어차피 내일은 없다.
2. 난 그다지 하는게 없다. 뼈빠지게 어려운 삶도 아니면서 나의 웰빙이 우선이다.

어차피 내가 나서봐야
아무것도 안하는 주제에 키보드 워리어질이나 하는것밖에 안되는거라서 -_-a

아무것도 안할거면서 이런것에 관심은 많다는것도 병이라면 병이다.

<원조는 아프리카를 무력화시킨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조는 아프리카를 무력화시킨다”라는것이 결국 이 책의 주제.
어차피 아프리카가 어떻게 굴러갈지는
‘선진국’과 그들이 결성한 기구들,
그리고 나라를 꿰차고 앉아만 있으면 굴러들어오는 눈먼 돈을 먹고 살 수 있는 부패한 정권이 결정하는것이고,
원조는 그들만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는것.

현재진행형으로 굶어죽어가는 국민들에게는 어차피 떨어지는 것이 없고,
부패한 정권이야 앉아만 있으면 공돈 들어오고.
원조가 지속되는 한 그들이 국가를 개선하려는 어떤 형태의 노력이든 시도할 이유는 없고.

<중국이 아프리카를 노린다.>

이 책을 읽고 새로 깨닫게 된 사실.
“중국이 아프리카를 노린다.”
어마어마한 인구. 그 인구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더욱 어마어마한 자원.
이 자원이 아프리카에 있다.

원조금 지원해주면서 온갖 잔소리가 많은 서구와는 달리,
중국. 쿨하다.
도덕, 도의, 이딴거 안따진다.
“나, 이거 해줌. 너, 이거 좀 챙김. 나, 자원 가짐. 콜?”
아프리카 독재자 입장에선 잔소리쟁이 서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닦인 기반, 관계는 아프리카가 실질적인 발전을 시작할때도 지속될 듯 하다.
어차피 서구에선 몇십년간 온갖 잔소리에 돈을 퍼부었어도 아무것도 개선된건 없지 않나.

저자도. 우월한 이타주의를 칠한 서구 자본보다는 중국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아프리카인들의 현실인식도 비슷한듯 하고.

<그래서 뭐?>

오늘 한끼 밥 얻어먹고. 잠 자고 내일 같은 장소 가보면 역시 밥 있고.
오늘 원조 받아 대충 호주머니 넣고나도
어차피 쟈들은 내일 또 원조금 줄테고. 제대로 썼는지는 상관도 안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줄때도
이놈이 내가 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찾아먹는 병신고양이(!?)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법이다.
이러나 저러나 곧 무지개다리 건널 날을 기다리는 늙고 병든 고양이가 아닌 이상엔 말이다.

그런데 사람을 도울땐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야 하지 않겠나.
돈 몇푼 던져놓고 그 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안하면서
가벼워진 양심으로 한층 더 행복한 삶을 사는것도 좋겠지만 말이다.

여기까지만.
더 썰 풀어봐야 결국 키보드 워리어질.

아, 이제 원조는 서구의 뿌리깊은 구조중 하나가 되어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원조를 없애면 관련 비즈니스(!?)에 엮인 서구인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버리는 등
아프리카 원조에 편하게 공무원 슷타일로 숟가락 얹어놓고 사는 수많은 서구인때문에라도
원조의 폐지 혹은 개혁이 어렵다!
라는것도 이 책을 통하여 새롭게 접한 시각.

아프리카에서는 부족원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편이고,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몇명이 한 그룹이 되어 대출을 신청하면 차례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돈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아야 다음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못갚으면 그 구성원들은 모두 돈을 못받게 되는 구조.
이 제도를 시행해보니 채무불이행 비율이 2%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화적인 정책으로 성공한 예.. 라고 나오는데.
난 저걸 보는 순간
“흐.. 저기 한국 사람 들어가서 사기치기 시작하면 아작 나겠고만..” 이라는 자학적인 생각이 문득. OTL


원조는 하나의 문화상품이 되었다.

1 원조의 세계

1장 원조는 허구다

평균수명이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HIV/AIDS때문이다. 아프리카 전 지역에 걸쳐 일곱명에 한명꼴로 다섯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이러한 통계는 특히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처럼 아프리카 인구의 약 50%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층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아프리카. 2008)

2005년 미국은 AIDS퇴치를 위해 5년에 걸쳐 150억달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다. 지원금의 3분의2가 ‘절제프로그램’에 쓰여야 했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진료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기관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2장 원조의 간략한 역사

서구에게 원조는 영국과 프랑스가 새롭게 발견한 이타주의와 자국의 전략적인 지정학적 영향력을 고수하려는 엄청난 이익을 결합시킨 수단이 되었으며, 미국에게는 또 다른 정치 경쟁, 즉 냉전의 수단이 되었다.

원조의 필요성은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되었다. 그 나라가 원조를 받을 만한지 또는 정권이 어떤 성향을 띠는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빈곤한 그 나라가 이쪽 진영과 동맹을 맺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저쪽 진영과 동맹을 맺을 의사가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다. 선한 지도자든 악랄한 독재자든 자기 편을 지지하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 1960년대: 산업화의 10년
> 1970년대: 빈곤 퇴치
> 1980년대: 잃어버린 개발원조
> 1990년대: 거버넌스의 문제
> 2000년대: 화려한 원조의 등장

1960년대의 성장 의제는 성장을 도모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빈곤층에 주안점을 두었던 1970년대와 경제 안정화 정책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던 1980년대 역시 실패했다. 원조 중심의 개발 모델을 내건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나마 거의 완전한 실패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원조를 병행한 민주주의를 후진국에 우겨넣기만 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부침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

197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제공된 3000억달러 이상의 원조금은 사실상 거의 이룬게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정학적, 전략적 경쟁관계와 경제적 이득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원조의 많은 부분이 아프리카대륙의 개발 성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서구의 입맛에 맞는 이런 저런 유형의정권을 세우고 유지시키는 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1970년대 이후 3000억달러 이상의 원조금이 아프리카대륙에 쓰인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인력 개발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3장 원조는 효과가 없다

아프리카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왕은 두 개의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이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해보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성인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원조에 의존하는 모델의 문제점은 아프리카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매우 중대한 가치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굶어죽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은 지금 당장을 위한, 그리고 내일을 위한 식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60년간 아프리카에 1조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원조가ㅏ 성과를 내지 못한데서 끝났다면, 즉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이 책은 아마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원조가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원조는 해롭다. 원조는 더 이상 잠재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그것은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사실 원조가 가장 큰 문제다.

4장 ‘성장’이라는 소리 없는 살인자

아프리카 부패의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니다. 핵심은 원조가 부패를 가장 많이 ‘원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조는 아프리카의 정책 입안자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이는 수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의 중대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왜 태평하기만 하고 절박함이 없는지 어느정도 설명해준다. 원조를 영구적인 수입원으로 여기는 정책입안자들은 자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자금을 마련할 더 나은 혹은 다른 수입원을 찾아낼 동기를 갖지 않는다.

원조 의존의 최종 결과는 제대로 돌아가는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아프리카가 운영하는게 아니라 외부인들이 아프리카의 운명을 결정하고 지배하려고 기를 쓰는 결과만 가져온다. 아프리카 문제가 표면상으로는 글로벌 안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팝 스타와 서구 정치인들이 아프리카 담론을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원조의 개입이 없는 아프리카는 그저 무력하기만 할 뿐이라고 보는 사람들

2 원조가 없는 세계

5장 원조 의존 모델에 대한 급진적 재고

6장 자본 솔루션

7장 중국의 경제적 실용주의

8장 무역을 하자

9장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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