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i Rules

어흠…
이 또한 빨갱이로 낙인찍히기 딱 좋은 책이로구나~
뭐. -_-; 맘대로.

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재미있는 점이 지명이나 인명 등을 빼고 읽으면
한국 얘기라고 해도 130% 들어맞는다는 점.

상위 1% 소득자, 특히 금융부문을 찝어 집중 포화를 퍼부어대는데
때마침(?) 동양증권 사태가 실시간으로 터져들어가고 있는 통에
책 내용이 더 실시간으로 와닿더라.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80%이상)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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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운동은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반대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세계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들이 세계화를 부실하게 (즉 특수 이익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세계화는 상호 번영을 촉진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지만, 탐욕과 고통을 확산시키는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당신들에게 직장과 번영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가 상여금을 챙길 수 있게 해달라. 당신들 모두에게 한몫씩 나눠주겠다. 물론 우리 몫으로 더 많이 챙길테니 그건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합의였다. 그러나 줄곧 위태로웠던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암묵적인 합의는 이제 무너져버렸다.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금융 위기는 실업률 상승, 주택 소유권 상실, 임금 정체 등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부유층은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았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상 상태를 회복했다. 실제로 경기 침체 이후 실시된 <구제 정책>의 혜택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최상층 미국인에게 돌아갔다. 2009년과 대비하여 2010년에 추가로 창출된 소득의 93%를 상위 1%가 차지했다. 중하위 계층이 가진 부는 대부분 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2006년 2사분기부터 2011년 4사분기 사이에 주택 평균 가격이 3분의 1 이상 하락하면서, 거액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부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로 삼십년 동안 미국은 각 부문이 골고루 성장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어났고, 하위 계층은 소득 성장률 면에서 상위 계층을 앞질렀다. …
그러나 최근 삼십년 동안 미국은 점차 뚜렷한 분열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상위 계층은 급속한 속도로 번영하고, 하위 계층은 사실상 영락의 길로 밀려나고 있다.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낙수 경제 이론 (trickle-down economics)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상위 계층에게 더 많은 돈을 몰아주면 성장이 가속화되므로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될거라는 반론을 펼친다. 이것이 이른바 낙수 경제 이론이다. …
최근 몇 년간 미국이 경험한 것은 낙수 경제 이론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즉, 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부는 하위 계층을 ‘희생’시킨데서 나온 것이다.
…
낙수 경제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질투의 정치학 (politics of envy)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파이 조각의 상대적인 크기를 따지지 말고, 절대적인 크기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의 크기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2장 지대 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19세기 후반부터 ‘한계 생산성 이론 (marginal productivity theory)’이 새로이 등장했다. 이 이론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소득이 높은데, 이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몫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통해서 작동하는 경쟁 시장은 각 개인이 한 기여의 가치를 결정한다. 어떤 사람이 희귀하고 귀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은 산출에 기여한 대가로 그 사람에게 풍족한 보상을 한다. 반대로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은 적은 소득을 올린다.

지대 추구 (rent seeking)
부를 창출한 대가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차지하는 행위

부자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가지는 것이다. 앞의 방법은 사회의 부를 늘리지만, 뒤의 방법은 대개 사회의 부를 감속시킨다. 부를 빼앗는 과정에서 부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대 추구가 존재한다. 첫 번째 형태는 원유 부국에서 행해지는것과 흡사하게 (석유나 광물 같은) 국가 자산을 공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장악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형태의 지대 추구는 정반대로 정부에 물건을 팔면서 시장 가격 ‘이상’을 받아 챙기는 방식 (예컨대 정부 물자 조달권을 독점하는 것)이다. 제약 산업과 방위 산업은 이런 형태의 지대 추구에 능숙하다. 세번째 형태의 지대 추구는 공식적인 정부 보조금 (예컨대 농업 보조금)이나 비공식적인 보조금 (경쟁을 가로막는 거래 제한 조치나 조세 제도에 숨겨진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모든 지대 추구가 정부를 이용해야만 국민들로부터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은 자력으로도 능숙하게 국민들로부터 지대를 뽑아낼 수 있다. 이를테면, 독점적인 관행을 통해서 정보와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을 수탈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권의 약탈적인 대출이다.

규제 포획 (regulatory capture)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문 출신 사람들이 규제 기구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다시 원래의 부문으로 보귀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3장 시장과 불평등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 거의 모든 법률들은 ‘분배’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법률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대개 이런 혜택은 다른 집단을 희생시킨데서 비롯한다. 어떤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대개 분배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결국 이들 갑부들은 사실상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한다는 이야기고, 세율이 낮다는 것은 이들의 부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상위 400위 고소득 가구들의 평균 담세율은 16.6%에 불과한데, 이것은 일반 납세자의 평균 담세율인 20.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산세 (estate tax)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세금을 낼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세 수입을 얻는 것과 동시에 부의 세습을 예방하는데 있다.

대졸 학력자 가운데서도 더 부유하고 학력이 더 높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적인 요인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 인맥은 지금처럼 일자리가 희소할 때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인턴십의 비중이 커져 가는 것이다. 2008년 이후 노동 시장에서는 일자리 대비 구직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대문에 경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들은 이런 불균형을 이용해서 무보수 혹은 낮은 보수의 인턴 자리를 내놓고, 인턴십을 이력서상에서 중요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은 인턴 자리를 얻기에도, 1~2년 동안 무보수 일자리를 ‘유지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는 데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지대 추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를 왜곡한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미국의 ‘인재’가 엉뚱한 곳에 배분된다는 점이다.

경쟁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면,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쟁자들이 누가 소비자를 착취하느냐를 놓고 싸움을 벌이기 때문이다.

지대 추구 행위자들의 경제 왜곡은 국내 총생산 감소분으로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 미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국내 총생산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지 못하고,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지 못한다. 땅에 묻힌 자원을 캐내서 국내 총생산이 올라가면, 그 부가 지상의 인간이나 물리적 자본에 재투자 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부가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계량법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수산 자원 포획이나 지하수 취수로 이루어진 성장은 일시적인것인데도 우리의 계량법은 이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경제학자 샌딜 물라이나산과 심리학자 엘다 샤피르는 실험을 통해서, 궁핍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궁핍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 돈을 빌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바쁜 사람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짬이 나지 않는다고 일을 미루었다가 더욱 바빠질 뿐이다.’ 이들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의 생존을 위해 인지 자원을 소비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방금 식료품을 구매하고 가게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게에서 얼마를 지출했으며, 장바구니 안에 든 물건 하나하나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정확히 답을 했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의 인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돈이 부족해서 절박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완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줄어든다. 이들은 제한된 양의 인지 자원을 모두 소비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 수준을 다른 사람들의 소비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갈망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소비 생활을 하고, 장시간 동안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금융 부문의 보수 체계는 대침체가 닥치기 전에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금융 부문이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생명 유지 장치를 착용하게 된 시점부터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5장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는 믿음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시민적 덕목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벗어던진다. 사회적 약속이 무너지고 국민 간의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은 정치에 환멸감을 느끼거나, 이탈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고약한 일이지만, 정치 시스템을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부유층은 이런 결과를 환영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혹은 그나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정치 시스템이 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상위 계층 사이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결국 정치 시스템은 자기 의견을 표명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베풀게 된다.
한편으로 정치적 환멸감에 빠진 투표자들을 투표소로 ‘유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투표 행위의 비용이 상승한다. 사람들의 정치적 환멸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투표 비용은 상승한다. 그런데 투표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전적인 이해 관계 위력은 강해진다. 부유한 사람들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투표를 단순히 시킨적 덕목이 아니라 수익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어 낼 수 있는 일종의 투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정치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런 결과는 나머지 유권자들의 정치적 환멸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 돈의 위력을 더욱 강화한다.

골드먼삭스의 최고 경영자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이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명한 투자자는 신뢰에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은행에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성숙한 성인이므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했어야 했다. 상품 구매자들은 골드먼삭스가 실패가 예정된 상품을 설계하려는 유인과 이를 이룰 수단을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형성하려는 유인과 이를 이룰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상위 계층의 언론지배는 불신과 환멸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이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무너졌다. 또한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에 관련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2010년 ‘시민연대 대 연방선거위원회 사건’에서 기업들의 선거 운동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무력감을 강화한 분수령이었다. 이 결정으로 기업들과 노동조합들은 개인과 똑같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와 특정한 대의를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업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성되어 사람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법적인 실체다. 이를테면 기업은 유한책임이라는 이점을 누리지만, 그 보호막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으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인간이 아니고 따라서 기업은 인간처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권력과 정치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 할수 있는 백지위임장을 기업에게 쥐어 준 것을 보면 대법원의 관점은 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 …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법원의 행동은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1달러 1표’ 시스템을 창조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산층은 미국 민주주의의 중추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부유층은 법치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유층은 경제 과정과 정치 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중산층은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왜 중요한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를 위해서’공정한’법치주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하여 중산청은 공동화하고 있고, 점점 줄어 가는 중산층 사이에서는 자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정치 과정에 대한 환멸감이 날로 커져 가고 있다.

6장 현실로 닥친 1984

관념들은 현실의 전쟁터에서 경합한다. 하지만 관념 전쟁은 대체로 학계가 이해하는 것처럼 양편의 증거와 이론을 신중히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관념은 ‘설득’의 전쟁터이자, ‘구조화’의 전쟁터다. 이곳에서는 사안의 진실에 도달하는데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인식을 형성할 방법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력이 전개된다.
이런 관념 전쟁에서는 어떤 무기를 확보하는가가 중요하다.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관념 전쟁의 무기는 언론이다. 언론의 불균형은 관념의 전쟁터를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민영화와 시장 자유화(시장 규제 폐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부패 문제에 주목하면서도, 뇌물을 받는 공공부문 직원들의 맞은편에는 반드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자는 대개 민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민간 부분은 부패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와 시장자유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막대한 지대를 몰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시장자유화를 제창하는 것 자체가 부패한 행위이다.

개인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시장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둘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20년 가까이 계급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내가 속한 계급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워렌 버핏

경제적 성과의 표준적인 측정지표로 쓰이는 일인당 국내 총생산과 그 변화율 (경제 성장률)은 좋은 측정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리가 표준적인 성과 지표로 사용하는 국내 총생산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국가는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며 살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한시적으로만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가 그랬다. 대다수 개인들은 돈을 빌려서 생활 수준을 유지했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세기 초 십년동안 미국경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주택시장 거품 덕분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는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서 지속 불가능한 소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

7장 만인을 위한 정의?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우리의 경제 및 사법 시스템은 나쁜 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설사 사기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기만 하면 경영진의 보수는 올라간다. 그러나 과징금을 내는 것은 기업의 주주들이다.

8장 예산 전쟁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다르면, 좋은 행위에 과세하는 것보다 나쁜 행위에 과세를 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생산적인 행위)에 과세를 하는것보다는 오염행위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수질오엽이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실이야말로 심각한 경제 왜곡이다. 세금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영역으로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이런 왜곡을 바로잡는데 기여한다.

재정 적자 감축 문제를 진지한 태도로 다른다면, 우리는 앞으로 십년동안 수조 달러의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1) 상위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이들은 국민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2) 조세 회피 통로를 차단하고 상위 계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특정한 소득에 대한 특혜 대우 (투기 소득 및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지방채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는 방법. (3) 개인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느 조세 회피 통로를 차단하고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방법.(4) 지대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5) 오염을 유발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6) 금융 부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것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 반복적으로 떠넘긴 비용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는 과세 방식이다. (7) 국가 자원을 이용하더나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 이상의 세입원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적자를 크게 감축시킬 뿐 아니라 불평등을 완화한다.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인지포획
규제 기관들은 공익보다는 자신이 규제해야 하는 대상의 이해관계와 관점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규제를 추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포획은 회전문 현상의 결과로 일어나기도 한다. 회전문 현상은 규제 대상 부문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잠시 정부의 규제 담당자로 일하다가 다시 규제 대상 부문으로 돌아가는 관행을 이른다. 이런 포획은 ‘인지 포획 (규제 담당자들이 규제 대상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는것)’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는 중앙은행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결정구너을 전문 기술 관료들 혹은 기득권 집단의 이익에 치우쳐서 활동하는 대변자들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럽은 훨씬 더 심각한 문데를 안고 있다. …
유럽 금융 기관들이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지 몇 주 후에 아일랜드의 일부 은행들이 파산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유럽의 금융 기관들이 기준이 강화된 두번째 지무 건전성 평가에서 다시 합격점을 받은지 몇 주 후에 또다시 유럽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덱시아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

이 책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어떤 사회,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둘러싸고 관념 전쟁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 전쟁에서 상위 1%에게 이로운것, 상위 계층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만인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확신을 만인의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 재정 적자의 축소, 정부 규모의 축소다.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경제 개혁 어젠다

• 상위 계층의 과도한 방종을 억제한다

> 금융 부문의 규제
> 독점 금지법의 강화와 집행의 효율성 강화
>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 최고 경영자들의 권력을 제한해서 기업 ㅈ원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개인적 수익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파산법의 총체적인 개혁 – 파생 상품의 취급에서 강통 주택 및 학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 정부의 무상 공여 중단 – 공공 자산의 배분 및 정부 조달 사업 관리 강화
> 기업 지원금의 폐지 – 숨겨진 보조금의 폐지
> 사법 개혁 – 사법 접근권을 민주화하고 군비 경쟁을 줄인다.

• 조세 개혁

중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중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 접근권을 개선한다
> 서민의 저축을 지원한다
>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한다
>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경쟁을 막는 방향으로 세계화를 관리한다
• 완전 고용 경제를 복원하고 유지한다

> 완전 고용과 평등성 제고를 위한 재정 정책
>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통화 정책과 통화 담당 기관
> 무역 불균형의 시정
>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과 개선된 사회 보호 프로그

• 새로운 사회 계약

> 노동자와 시민의 집단 행동을 지원한
> 소수계 우대 조치를 통해서 차별의 관행을 일소한다

• 성장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복원

> 공공 투자를 근간으로 한 성장이 중요하다
> 투자와 혁신의 방향을 전환하여 일자리와 환경을 보존한다

나는 이 책에서 줄곧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성장’을 이루느냐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해 문제는 성장의 질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장은 대다수 사람들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성장, 환경의 질이 훼손되는 성장, 사람들의 불안감과 소외감이 지속되는 성장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시장의 힘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견인함과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경제학자들이 ‘이중경제 (dual economy)’라고 부르는 이런 경제에서는, 두 개의 계층이 하나의 경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 알지 못하고, 다른 집단이 어떻게 사는지 상상하지 못한다.